법령 형사소송법 제2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6도1705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(변경된 죄명: 특수상해)][공2022상,732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0년
2018년
4. 대법원 2018. 11. 22.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〈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〉[공2019상,9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
5. 대법원 2015. 6. 25.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
[폭행·공무집행방해·사기][공2015하,1112]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
2011년
7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4. 선고 2011노138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증거위조교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2009년
11. 대법원 2009. 10. 22.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공2009하,1921]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
2006년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45, 2006. 2. 23.
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(제68조 제69조) 헌법재판소법제4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04년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453, 2004. 9. 23.
검사의피의자신문조서일부내용삭제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검사의피의자신문조서일부내용삭제제출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1년
16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2001도11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상해·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·무고][공2001.8.1.(135),1660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 무고 형사소송법 2000년
17. 대법원 2000. 6. 15.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
[변호사법위반][집48(1)형,351;공2000.8.1.(111),1713] 변호사법위반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( 1995년
1993년
19. 대법원 1993. 11. 26. 선고 93도2505 판결
[공갈,공갈미수][공1994.1.15.(960),228] 공갈 공갈미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0년
20. 대법원 1990. 6. 8. 선고 90도646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][집38(2)형,598;공1990.8.1.(877),1500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
1974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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